Internet Users in China Must Use Real Names
China has new rules that require people to use their real names when registering for Internet service. The rules also require Internet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to remove material said to be objectionable.
Chinese lawmakers approved the measures on December 28th, at the end of a five-day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new rules say network service providers must “strengthen management of information released by users.” The providers have been ordered to stop the spread of illegal information after its discovery, and take steps to deal with the problem. The Xinhua news agency says those steps include removing the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and then reporting it to the government.
Chinese officials say the rules are aimed at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ternet users and stopping abuses such as junk e-mail. However, critics say real-name registration will make individuals less likely to report corruption and official abuses for fear of possible action against them.
Duncan Clark is an adviser to Stanford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He lives in Beijing. Mr. Clark says China seems to be seeking a balance between information control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We’ve seen for a long time the Internet being used to expose corruption, but what’s been interesting in the recent few weeks, which is maybe a sort of counter current to these new crackdowns on the Internet, is that a lot of this has been followed up.”
Mr. Clark says reports of sexual or financial wrongdoing have led to the ouster of several government officials.
“We’ve seen a top down anti-corruption drive and so where previously we may have seen campaigns running for a couple of months, now we’ve seen within days, certain officials losing their posts and this is all driven by and fueled by the Internet. ”
The new Internet regulations come at the same time as a Chinese government campaign against virtual private networks, or VPNs. Web users use VPNs to get around what has been called China’s “Great Firewall.” But some reports say the government is increasing its effort to block VPNs.
Mr. Clark says there is often an increase in Internet censorship during sensitive events. He noted the recent 18th Communist Party Congress, which elected China’s new leaders. He said these periods of increased control are normally followed by reduced enforcement.
“We haven’t seen that in this case, since the Party Congress we see increased measures, not lessened. So the big question I would say, is when we get to the spring, when the new leadership takes up their formal positions in the government, is this like the new normal?”
Chinese lawmakers approved the measures on December 28th, at the end of a five-day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new rules say network service providers must “strengthen management of information released by users.” The providers have been ordered to stop the spread of illegal information after its discovery, and take steps to deal with the problem. The Xinhua news agency says those steps include removing the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and then reporting it to the government.
Chinese officials say the rules are aimed at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ternet users and stopping abuses such as junk e-mail. However, critics say real-name registration will make individuals less likely to report corruption and official abuses for fear of possible action against them.
Duncan Clark is an adviser to Stanford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He lives in Beijing. Mr. Clark says China seems to be seeking a balance between information control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We’ve seen for a long time the Internet being used to expose corruption, but what’s been interesting in the recent few weeks, which is maybe a sort of counter current to these new crackdowns on the Internet, is that a lot of this has been followed up.”
Mr. Clark says reports of sexual or financial wrongdoing have led to the ouster of several government officials.
“We’ve seen a top down anti-corruption drive and so where previously we may have seen campaigns running for a couple of months, now we’ve seen within days, certain officials losing their posts and this is all driven by and fueled by the Internet. ”
The new Internet regulations come at the same time as a Chinese government campaign against virtual private networks, or VPNs. Web users use VPNs to get around what has been called China’s “Great Firewall.” But some reports say the government is increasing its effort to block VPNs.
Mr. Clark says there is often an increase in Internet censorship during sensitive events. He noted the recent 18th Communist Party Congress, which elected China’s new leaders. He said these periods of increased control are normally followed by reduced enforcement.
“We haven’t seen that in this case, since the Party Congress we see increased measures, not lessened. So the big question I would say, is when we get to the spring, when the new leadership takes up their formal positions in the government, is this like the new normal?”
register 등록하다 / objectionable 불쾌한, 무례한 / abuse 남용, 오용 / registration 등록, 신고 / accountability / expose / corruption 부패, 타락 / crackdown 엄중 단속 / wrongdoing 범법 행위, 비행 / ouster 축출 / fuel 부채질하다 / censorship 검열 / enforcement 시행, 집행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할 것
중국은 인터넷 서비스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또한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인터넷 회사들이 부적당한 자료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 인민 대표 회의의 상원 의원들이 5일에 걸쳐 가진 회의 끝에, 중국 의원들은 12월 28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 따르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회사들은 반드시 “사용자들에 의해 퍼지는 정보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회사들은 발견된 불법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도록 지시 받았다. 중국의 국영방송사 신화사는 이러한 조취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삭제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중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이메일처럼의 오용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실명 사용제가 개인들을 향한 대응의 두려움으로 오히려 오용이나 부패를 보고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던컨 클락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고문으로 현재 베이징에 살고 있다. 클락씨는 중국이 정보 조절과 정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우리는 인터넷이 부패를 노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의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새로운 인터넷 강력 탄압에 대한 반류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취가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클락씨에 따르면 성적 그리고 경제적 범법 보고들이 몇 정부 관계자들의 축출로 이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상의하달식의 부패추방 운동을 보아 왔으며, 예전에는 캠페인들이 몇 달 동안에 걸쳐 진행되야 일어나는 결과들이 지금은 캠페인 며칠만에 특정한 관계자들이 그들의 직업을 잃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것이 다 인터넷에 의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인터넷 법안들은 VPN, 가상 사설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중국 정부의 켐페인과 동시에 나왔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VPN을 사용하여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을 피해 간다. 하지만 어떤 보고들은 정부가 VPN을 막기 위한 노력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클락씨는 종종 민감한 사건 당시에는 인터넷 검열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에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시행된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예로 들며, 이러한 시기에는 검열이 증가하고 법 집행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는, 다시 말해 전국대표대회 이후로는, 강화된 방안을 보아왔지 줄어든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은, 봄이 되면, 즉 새로 채택된 지도자들이 정부에서 예전 위치를 다시 갖게 될 때,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전국 인민 대표 회의의 상원 의원들이 5일에 걸쳐 가진 회의 끝에, 중국 의원들은 12월 28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 따르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회사들은 반드시 “사용자들에 의해 퍼지는 정보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회사들은 발견된 불법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도록 지시 받았다. 중국의 국영방송사 신화사는 이러한 조취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삭제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중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이메일처럼의 오용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실명 사용제가 개인들을 향한 대응의 두려움으로 오히려 오용이나 부패를 보고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던컨 클락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고문으로 현재 베이징에 살고 있다. 클락씨는 중국이 정보 조절과 정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우리는 인터넷이 부패를 노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의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새로운 인터넷 강력 탄압에 대한 반류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취가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클락씨에 따르면 성적 그리고 경제적 범법 보고들이 몇 정부 관계자들의 축출로 이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상의하달식의 부패추방 운동을 보아 왔으며, 예전에는 캠페인들이 몇 달 동안에 걸쳐 진행되야 일어나는 결과들이 지금은 캠페인 며칠만에 특정한 관계자들이 그들의 직업을 잃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것이 다 인터넷에 의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인터넷 법안들은 VPN, 가상 사설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중국 정부의 켐페인과 동시에 나왔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VPN을 사용하여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을 피해 간다. 하지만 어떤 보고들은 정부가 VPN을 막기 위한 노력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클락씨는 종종 민감한 사건 당시에는 인터넷 검열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에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시행된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예로 들며, 이러한 시기에는 검열이 증가하고 법 집행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는, 다시 말해 전국대표대회 이후로는, 강화된 방안을 보아왔지 줄어든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은, 봄이 되면, 즉 새로 채택된 지도자들이 정부에서 예전 위치를 다시 갖게 될 때,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