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25 09:02

Obama Administration Proposes Federal Budget

This week, the Obama administration released a budget plan for the 2014 fiscal year. The plan calls for three trillion 770 billion dollars in federal spending during the year beginning in October.

President Barack Obama calls the proposal, “a fiscally responsible blueprint” for middle class jobs and economic growth. The budget is his attempt to move closer to a “grand bargain” he sought in debt and deficit reduction talks with Republican Party lawmakers.

The plan includes one-point-eight trillion dollars in deficit reduction over 10 years. It also adds two-point-five trillion dollars in savings the president says have already been realized. This would bring total savings to four-point-three trillion dollars.

Mr. Obama says his budget proposal seeks to end what he calls short-sighted, crisis-driven decision-making here in Washington.

“For years, the debate in this town has raged between reducing our deficits at all costs and making the investments necessary to grow our economy. And this budget answers that argument because we can do both. We can grow our economy and shrink our deficits.”

To become law, the president’s budget would require congressional approval, which political experts say is unlikely. His budget would replac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required spending cuts. Those cuts went into effect on January first. Mr. Obama also wants to limit legal ways businesses and wealthy individuals can avoid paying taxes. And he wants to establish a minimum 30 percent tax on people earning one million dollars or more a year.

President Obama, who is a Democrat, says he has gone more than halfway to meet concerns of Republican lawmakers who have resisted tax increase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John Boehner, a Republican, gives Mr. Obama credit for seeking more savings from Social Security and other big entitlement programs. But he says the president’s proposals are another attempt to increase taxes.

“He does deserve some credit for some incremental entitlement reforms that he has outlined in his budget. But I would hope that he would not hold hostage these modest reforms for his demand for bigger tax hikes.”

The president is proposing savings by using a new method to set cost of living increases for Social Security payments. But this proposal has angered many members of Mr. Obama’s Democratic Party.

Another critic, Senator Bernie Sanders, is an independent. He says the proposal is a cancellation of a promise Mr. Obama made as a presidential candidate.

“When Barack Obama was running for president in 2008, he said that he would not cut Social Security.”

Mr. Obama defended his Social Security offer and changes to Medicare,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older adults and Americans with disabilities. But he says any compromise must not hurt Americans who depend on these programs.

“I do not believe that all these ideas are optimal. But I am willing to accept them as part of a compromise, if and only if they contain protections for the most vulnerable Americans.

President Obama’s budget will go nowhere without the support of the two main political parties. Senate Democrats and House Republicans have their own separate spending plans.
fiscal year 회계 연도 / fiscally 재정상, 회계상 / deficit 적자, 결손 / lawmaker 국회의원 / short-sighted 근시안적인 / at all costs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 shrink 줄어들게 하다 / congressional 의회의 / entitlement 재정 지원 혜택, 자격, 권리 / incremental 증가하는, 증가의 / tax hike 세금 인상 / hold hostage 인질을 붙잡다 / cost of living 생활비 / independent 무소속 의원 / optimal 최적의, 최선의 / vulnerable 취약한 / go nowhere 아무 성과를 못보다, 아무 진전을 못보다
오바마 행정부 연방 예산을 제안하다
금주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회계 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10월에 시작하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될 연방 지출로 3조 7700억 달러가 요구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중산층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한 “회계상 책임감 있는 청사진”이라 부른다. 이 예산은 공화당 국회의원들과의 부채 및 적자 감축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했던 “그랜드 바겐(양국간 협상을 함에 있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는 대신 그만큼 필요한 것을 확실히 받겠다는 태도의 협상방식으로서 점진적인 방식이 아닌 한번에 협상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더욱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그의 시도이다.

이 예산안에는 10년 간의 적자 감축을 위한 1조 8천억 달러가 포함되며, 또한 대통령이 이미 예상되었다고 말하는 절감 금액 2조 5천억 달러도 더해진다. 이로 인해 총 절감액은 4조 3천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 따르면 그의 예산 제안은 그가 이곳 워싱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시안적이며 위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의사 결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종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년 간 이 도시에서의 논쟁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적자를 줄이는 것과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 사이에서 맹렬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이러한 논쟁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면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법화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이지만, 정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 그의 예산은 요구된 지출 삭감에서 수백억 달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삭감은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기업체들과 부자들이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들도 제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 대해 세금을 최소 30%로 정하고자 한다.

자신도 민주당원인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에 반대해 온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관심사와 타협점을 찾음에 있어 5부 능선은 넘었다고 말한다.

하원 의장이자 공화당원인 존 베이너는 사회보장연금을 비롯한 기타 대규모 재정지원혜택 프로그램들로부터 더 많은 재정 절약방안을 모색한 것을 오바마 대통령의 공로로 돌린다.

“그는 그가 자신의 예산안에서 윤곽을 보여준 일부 증가하는 재정지원혜택 개혁들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더 큰 세금 인상에 대한 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러한 평범한 개혁들을 인질로 잡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대통령은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에 대해 생계비를 증가 설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재정 절약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의 여러 당원들을 분노케하였다.

또 다른 비평가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무소속 의원이다. 그에 따르면 현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내걸었던 공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할 당시 그는 사회보장연금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내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제안과 메디캐어(노인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로의 전환을 옹호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타협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의존하는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저는 이 방안들이 모두 최선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약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타협의 일환으로서 이 방안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두 주요 정당들의 지지 없이는 아무런 진전을 못볼 것이다. 상원의 민주당원들과 하원의 공화당원들은 자신들 각자의 독립적인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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