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24 09:12

Tax Havens

Earlier this year, demonstrators protested outside the British Treasury to call on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to end so-called tax havens. These tax haven policies allow companies to move their profits to countries with lower taxes. An investigation found that this practice costs Africa alone $38 billion a year in lost taxes.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Kofi Annan led the investigation.

The demonstrators at the Treasury called on Chancellor George Osborne to discuss the practice with finance ministers from other wealthy countries.

Melanie Ward is a spokeswoman for the “Enough For Everyone If” campaign.

“I think a lot of people both here in the UK and around the world are fed up with tax dodging. They’re fed up with a system where the rich and powerful play by a different set of rules to everybody else.”

Ronen Palan is a professor at City University London. Professor Palan says tax havens and low-tax countries like Ireland are popular because companies and wealthy individuals can save money.

“These countries offer very low taxation, either to [corporations] or to individuals. And, specifically, they target non-residents.”

But critics of tax havens say big companies transfer profits out of the very countries on which they and their wealth depend.

“Africa exported about $1 trillion of capital in the last 30 years, whereas inward investment in terms of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or aid is about $300 billion. So Africa is losing capital. Africa, or sub-Saharan Africa, is actually funding development elsewhere.”

The charity ActionAid says the brewing company SABMiller uses a complex system of tax havens. It says this system moves profits out of the company’s ope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Ghana.

SABMiller denies any tax abuses. It says in 2010 it paid about $250 million in corporate taxes in India and sub-Saharan Africa.

ActionAid also accuses Associated British Foods of using its subsidiary companies to reduce its taxes in Zambia by millions of dollars. Associated British Foods says the accusations are “incomplete at best and factually wrong in places.”

Mark Littlewood is director-general of the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 in London. He argues that tax havens help the global economy by increasing investment.

“This idea that sort of Western companies that are tax efficient are exploiting these places rather than bringing inward investment to them, I think, is a rather neo-imperialist old-style way of looking at the world. We want more of that inward investment -- that creates jobs and creates growth in som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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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들
올해 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로 하여금 소위 조세 피난처 제도라는 것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영국 재무부 밖에서 열렸다. 이런 조세 피난처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세금이 낮은 나라들로 옮길 수 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만 일 년에 380억 달러의 세금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전 사무총장이 이번 조사를 이끌었다.

재무부에서 시위 중인 시위자들은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영국 재무 장관에게 다른 부유한 나라들의 재무 장관들과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했다.

멜라니 워드(Melanie Ward) 씨는 “이넙 포 에브리원 이프(Enough For Everyone If)” 캠페인의 대변인이다.

“저는 이곳 영국과,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이 탈세에 질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자와 권력 있는 이들이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규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스템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합니다.”

로넨 팔란(Ronen Palan) 씨는 런던 시티 대학의 교수이다. 팔란 교수는 조세 피난처, 그리고 아일랜드 같이 세금이 낮은 나라들이 기업들과 부유층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말한다.

“이런 나라들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우 낮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비거주자들(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나 조세 피난처 비평가들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그들과 그들의 부가 의존하는 바로 그 나라들로부터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는 지난 30년 간 약 1조 달러의 자본을 수출했는데,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 면에서 내부 투자나 지원은 약 3,000억 달러에 그쳤어요. 따라서 아프리카는 점점 자본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사실상 다른 곳에서 개발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자선 단체 액션에이드(ActionAid)는 양조 회사 에스에이비밀러(SABMiller)가 복잡한 조세 피난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회사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가나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옮긴다고 말한다.

에스에이비밀러(SABMiller)는 모든 세금 남용에 대해 부정하고, 자신들은 2010년 인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약 2억 5,000만 달러의 법인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액션에이드(ActionAid)는 에이비에프(Associated British Foods; 영국 최대 식품그룹)가 자신들의 자회사들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낮췄다고 고발했다. 에이비에프는 기소 내용들이 “근거를 아무리 긁어 모은다고 해도 불충분하며, 그 또한 군데군데 잘못된 사실들이다”라고 말한다.

마크 리틀우드(Mark Littlewood) 씨는 런던 경제 문제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 소장이다. 그는 조세 피난처들이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세계 경제를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 피난처들을 이용함으로써 세금적으로 유리해진 이러한 서양 기업체들은 해당 국가들에 내부 투자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세계를 신제국주의적이며 오래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극빈국들에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경제 성장을 이뤄주는 이러한 내부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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