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ules on Three Major Rights Issu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made decisions on three major rights cases this week.
On Monday the court released a decision on education policy for minorities. But, the high court chose not to give a final ruling on the policy known as affirmative action.
The case involves a young white woman, Abigail Fisher, who was rejected by the University of Texas. Her lawyers argued that universities should not be permitted to consider race when trying to accept a diverse class of students. They said that considering someone’s race in the admissions process violates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Seven of the nine justices voted to return the case to a lower court saying it had not fully studied the university’s actions.
Opponents praised the Supreme Court for ordering the lower court to enforce a narrower version of the school’s affirmative action plan. Civil rights activists welcomed the decision because it did not cancel the policy.
On Tuesday, the Supreme Court did cancel a part of the Voting Rights Act of 1965. Congress passed the law to ensure that African Americans in southern states could vote. The court decision ends federal supervision of election laws in states with a history of voter suppression.
The law was aimed at nine states and some cities and counties in seven other states. These states were required to seek approval from the Justice Department to make changes to their election laws. Congress has repeatedly extended the law, most recently in 2006.
A divided court ruled by a vote of five to four. In the majority opinion, Chief Justice John Roberts wrote that widespread violation of the rights of black voters no longer exists. The majority ruled that the method used to decide which areas require federal supervision violates the rights of states. It said Congress must decide on a better method.
Several states announced they would begin new voting requirements that had been blocked by the Justice Department soon after the ruling.
Cherilyn Infill is with the NAACP Legal Defense Fund.
“Make no mistake about what has happened."
Speaking to a crowd near the court, she said the court has decided that it stands in a better position than Congress to determine how to protect against voting discrimination.
“The 15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makes clear that it is Congress that has that power.”
On Wednesday morning, a different crowd waited outside the court building. Supporters of same-sex marriage cheered when the Supreme Court canceled a federal and a state law on the issue.
The court said the 1996 federal law called the Defense of Marriage Act violated the rights of same-sex couples. The court said that the government could not prevent same-sex couples from getting the same tax, health and retirement benefits as traditional husbands and wives. Supporters of the laws promised to continue efforts to limit marriage to legal unions of one man and one woman.
On Monday the court released a decision on education policy for minorities. But, the high court chose not to give a final ruling on the policy known as affirmative action.
The case involves a young white woman, Abigail Fisher, who was rejected by the University of Texas. Her lawyers argued that universities should not be permitted to consider race when trying to accept a diverse class of students. They said that considering someone’s race in the admissions process violates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Seven of the nine justices voted to return the case to a lower court saying it had not fully studied the university’s actions.
Opponents praised the Supreme Court for ordering the lower court to enforce a narrower version of the school’s affirmative action plan. Civil rights activists welcomed the decision because it did not cancel the policy.
On Tuesday, the Supreme Court did cancel a part of the Voting Rights Act of 1965. Congress passed the law to ensure that African Americans in southern states could vote. The court decision ends federal supervision of election laws in states with a history of voter suppression.
The law was aimed at nine states and some cities and counties in seven other states. These states were required to seek approval from the Justice Department to make changes to their election laws. Congress has repeatedly extended the law, most recently in 2006.
A divided court ruled by a vote of five to four. In the majority opinion, Chief Justice John Roberts wrote that widespread violation of the rights of black voters no longer exists. The majority ruled that the method used to decide which areas require federal supervision violates the rights of states. It said Congress must decide on a better method.
Several states announced they would begin new voting requirements that had been blocked by the Justice Department soon after the ruling.
Cherilyn Infill is with the NAACP Legal Defense Fund.
“Make no mistake about what has happened."
Speaking to a crowd near the court, she said the court has decided that it stands in a better position than Congress to determine how to protect against voting discrimination.
“The 15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makes clear that it is Congress that has that power.”
On Wednesday morning, a different crowd waited outside the court building. Supporters of same-sex marriage cheered when the Supreme Court canceled a federal and a state law on the issue.
The court said the 1996 federal law called the Defense of Marriage Act violated the rights of same-sex couples. The court said that the government could not prevent same-sex couples from getting the same tax, health and retirement benefits as traditional husbands and wives. Supporters of the laws promised to continue efforts to limit marriage to legal unions of one man and one woman.
Supreme Court 대법원 / minority 소수 / High court 고등법원 / final ruling 확정판결 / case 재판, 사례 / enforce 집행하다, 강요하다 / narrow(er) 좁은 / federal 연방의 / supervision 감독, 관리 / suppression 진압, 억제 / Chief Justice 대법원장 / NAACP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흑인 인권 단체 / same-sex marriage 동성 결혼 / cheer 환호하다
세 가지 주요 권리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번 주, 미 연방 대법원은 세 가지 주요 권리 사건들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월요일, 법원은 소수자를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놓았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차별 철폐 조처)으로 알려진 이 정책에 대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재판은 텍사스 대학으로부터 입학을 거절 당한 아비게일 피셔(Abigail Fisher)라는 젊은 백인 여성이 연루되어 있다. 그녀의 변호사는 대학들이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에 있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표를 통해 9명 중 7명의 재판관들은 대학의 조치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다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대학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추진 계획의 폭을 줄이도록 하급 법원에 명령한 대법원에 환호를 보냈다. 시민권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취소한 것이 아님에 따라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화요일, 대법원은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the Voting Rights Act of 1965)의 일부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의회는 남부 주들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권자 억압의 역사를 가진 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선거법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이 종식되게 되었다.
이 법은 9개의 주와 다른 7개 주의 일부 도시와 카운티를 감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들 주가 자신의 주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의회는 가장 최근에는 2006년에도 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다.
투표는 5대 4로 나뉜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다수결에 따라 흑인 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판결의 다수는 연방 정부의 감독을 요하는 지역을 결정하는 방법이 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의회가 더 나은 방법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몇몇 주들은 판결 직후, 법무부에 의해 금지되어 왔던 선거인 자격 요건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셸린 인필(Cherilyn Infill) 씨는 NAACP 법률 방어 기금(NAACP Legal Defense Fund)의 직원이다.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
법원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길, 그녀는 투표 차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 있어 법원이 의회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음을 결정했다고 이야기 했다.
“15차 개정 헌법은 이 같은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법원 건물 외부에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연방법 및 주법의 효력을 취소하자 환호했다.
법원은 결혼 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으로 불리는 1996년 연방법이 동성 커플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부가 전통적인 남편과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세금, 건강, 퇴직 혜택으로부터 동성 커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법적인 결합으로 결혼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월요일, 법원은 소수자를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놓았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차별 철폐 조처)으로 알려진 이 정책에 대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재판은 텍사스 대학으로부터 입학을 거절 당한 아비게일 피셔(Abigail Fisher)라는 젊은 백인 여성이 연루되어 있다. 그녀의 변호사는 대학들이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에 있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표를 통해 9명 중 7명의 재판관들은 대학의 조치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다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대학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추진 계획의 폭을 줄이도록 하급 법원에 명령한 대법원에 환호를 보냈다. 시민권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취소한 것이 아님에 따라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화요일, 대법원은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the Voting Rights Act of 1965)의 일부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의회는 남부 주들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권자 억압의 역사를 가진 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선거법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이 종식되게 되었다.
이 법은 9개의 주와 다른 7개 주의 일부 도시와 카운티를 감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들 주가 자신의 주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의회는 가장 최근에는 2006년에도 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다.
투표는 5대 4로 나뉜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다수결에 따라 흑인 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판결의 다수는 연방 정부의 감독을 요하는 지역을 결정하는 방법이 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의회가 더 나은 방법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몇몇 주들은 판결 직후, 법무부에 의해 금지되어 왔던 선거인 자격 요건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셸린 인필(Cherilyn Infill) 씨는 NAACP 법률 방어 기금(NAACP Legal Defense Fund)의 직원이다.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
법원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길, 그녀는 투표 차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 있어 법원이 의회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음을 결정했다고 이야기 했다.
“15차 개정 헌법은 이 같은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법원 건물 외부에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연방법 및 주법의 효력을 취소하자 환호했다.
법원은 결혼 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으로 불리는 1996년 연방법이 동성 커플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부가 전통적인 남편과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세금, 건강, 퇴직 혜택으로부터 동성 커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법적인 결합으로 결혼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