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16 09:12

Intelligence Gathering, Leaks Dominate US News

This week, a U.S. military judge ruled in the case of Army Private Bradley Manning. The soldier was found guilty of espionage for providing secrets to the anti-secrecy website WikiLeaks. The court also found him guilty of several other charges. The punishment for these crimes could add up to more than 100 years in prison. The Oklahoma native was found not guilty of aiding the enemy. That charge could have resulted in a life prison sentence.

Manning had admitted to what is called the largest leak of secret U.S. documents in history. The documents included secret diplomatic messages and military reports about th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The case was tried at Fort Meade, Maryland, close to the grounds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hat is where intelligence contractor Edward Snowden once worked. He recently leaked secret documents on government efforts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American citizens.

On Wednesday, members of Congress met with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officials said the U.S. government’s information gathering does not violate the privacy of citizens. And they said these activities help to identify and defeat terrorist threats.

The officials spoke after the Obama administration released documents that described the government’s telephone data collection programs.

Patrick Leahy is chairman of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The patience of the American people is beginning to wear thin. But what has to be of more concern in a democracy is, the trust of the American people is wearing thin.”

On Wednesday, the administration released what once were secret documents about the government’s collection of telephone records. Deputy Attorney General James Cole spoke to the Senate committee.

“These are telephone records maintained by the phone companies. They include the number the call was dialed from, the number the call was dialed to, the date and time of the call and the length of the call. The records do not include the names or other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They do not include cell site or other location information, and they do not include the content of any phone calls.”

The government must have special court approval to get names or addresses linked to phone numbers. It also needs a court order to listen to phone calls.

Rhode Island Senator Sheldon Whitehouse questioned the lack of voluntary public disclosure by the government.

“We have a lot of good information out there that helps the American public understand these programs. But it all came out late. It all came out in response to a leaker [Edward Snowden]. There was no organized plan for how we rationally declassify this, so that the American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debate.”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individual rights, has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collecting so much information. The group says this will change the way people act and prevent them from enjoying their freedoms under the U.S. Constitution.

The top lawyer for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Robert Litt, told lawmakers he disagrees.

“Collection of this kind of telephone metadata from the telephone companies is not a violation of anyone’s constitutional rights.”

Mr. Litt told the Senate committee that public disclosure of the programs has damaged the government’s ability to protect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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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를 장악한 정보 수집과 유출
이번 주, 미국의 한 군 판사는 브래들리 매닝(Bradley Manning) 이등병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매닝 이등병은 위키리크스(WikiLeaks)라는 비밀 폭로 사이트에 비밀을 제공한 혐의로 스파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또한 그의 여러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범죄들에 대한 처벌로 그는 100년 이상 감옥에 수감될 수 있다. 오클라호마(Oklahoma) 태생인 그는 적군을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만일 이 혐의가 유죄로 드러났었다면 종신형이 내려졌을 것이다.

매닝 이등병은 역사상 가장 큰 미국 비밀 문서 유출 건에 대해 자백했다. 문서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에 대한 비밀 외교 메시지와 국방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재판은 미국 국가 안전 보장국과 근접한 메릴랜드(Maryland) 주 포트 미드(Fort Meade)에서 열렸다. 이곳은 바로 정보요원 계약자인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씨가 한때 일했던 곳이다. 그는 최근 자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관한 비밀 문서를 유출하였다.

수요일, 국회의원들은 정보 당국자들과 사법 당국자들을 만났다.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의 정보 수집은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활동은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발견하고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의 전화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문서를 공개한 후 공식 관계자들이 입을 열었다.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씨는 미 상원 의원 사법 위원회의 의장이다.

“미국인들의 참을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더 걱정인 것은 미국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일, 행정부는 한때 정부가 수집했던 전화 기록에 대한 비밀문서를 공개하였다. 제임스 콜(James Cole) 법무차관은 상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들은 통신 회사에서 관리하는 전화 기록입니다. 걸려온 전화의 번호, 전화를 건 번호, 통화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통화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이름이나 기타 개인 식별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지국이나 기타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무런 통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화번호와 관련된 이름이나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전화 통화를 듣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주의 셸든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은 정부의 자발적인 공개가 부족했다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국 대중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늦게 공개되었습니다. 유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모두 나오게 된 것이죠. 미국인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기밀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된 계획이 없었습니다.”

인권의 옹호를 위한 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은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한 정부를 비판하였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행동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며 미국의 헌법 아래 시민들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이 단체는 말한다.

미국 국가 정보국의 수석 변호사인 로버트 리트(Robert Litt) 씨는 자신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법자들에게 말했다.

“통신 회사로부터 수집한 이러한 전화 메타데이터는 헌법에 규정된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리트 씨는 또한 이 프로그램의 공개는 국가를 보호하는 정부의 능력에 손상을 주었다고 상원위원회에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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