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Justice Department Changes Drug Sentencing Policy
Earlier this week, the highest law enforcement officer in the United States announced some changes to how the government will deal with drug offenses. Attorney General Eric Holder said one of his aims was to ease the overcrowding problem in American prisons. Faith Lapidus has more on the story.
Mr. Holder announced several policy changes in a speech to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meeting in San Francisco, California. He said too many citizens were going to prison for far too long. He said his main concern was low-level drug crimes that often carry required prison sentences of five or ten years.
The official said the federal government will now follow the lead of several states that use drug treatment programs and community service programs to deal with non-violent drug offenders. He said such offenders would not include people connected with criminal gangs or drug groups.
“Widespread incarceration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s is both ineffective and unsustainable. It imposes a significant economic burden totaling $80 billion in 2010 alone, and it comes with human and moral costs that are impossible to calculate.”
“Mandatory minimum” prison terms were a major part of the government’s war on drugs, first launched in the 1980s. But Eric Holder says the federal prison system now holds about 40 percent more inmates than it was designed for. He says the federal prison population has grown by 800 percent since 1980.
The attorney general also talked about the racial imbalance in criminal sentencing. He noted a recent report that found that African-American offenders receive prison sentences 20 percent longer than those given to whites for similar crimes. Mr. Holder directed federal prosecutors to develop plans for dealing with such imbalances.
“This is our chance to bring America’s criminal justice system in line with our most sacred values. This is our promise to forge a more just society.”
Prison reform supporters welcomed the speech by the attorney general. Molly Gill is with the group Families Against Mandatory Minimums.
“I think people, when they commit a crime and go before a judge they expect to be treated like an individual. They expect to be heard. And when there is a mandatory minimum, no matter what you say, you are going to get that sentence and a lot of people feel that is really fundamentally unfair.”
Supporters of mandatory minimum sentences and the war on drugs criticized the Justice Department’s policy changes. William Otis is a former federal prosecutor and an adjunct law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in Washington.
“The bad news is that I’m afraid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a statemen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losing its nerve in the war on drugs, We’ve been more successful in that war than many people, perhaps including the attorney general has given us credit for.”
But Molly Gill says she is not worried that criminals will have it too easy.
“Nobody is getting a ‘get out of jail free’ card. People are still going to go to prison.”
Mr. Holder announced several policy changes in a speech to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meeting in San Francisco, California. He said too many citizens were going to prison for far too long. He said his main concern was low-level drug crimes that often carry required prison sentences of five or ten years.
The official said the federal government will now follow the lead of several states that use drug treatment programs and community service programs to deal with non-violent drug offenders. He said such offenders would not include people connected with criminal gangs or drug groups.
“Widespread incarceration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s is both ineffective and unsustainable. It imposes a significant economic burden totaling $80 billion in 2010 alone, and it comes with human and moral costs that are impossible to calculate.”
“Mandatory minimum” prison terms were a major part of the government’s war on drugs, first launched in the 1980s. But Eric Holder says the federal prison system now holds about 40 percent more inmates than it was designed for. He says the federal prison population has grown by 800 percent since 1980.
The attorney general also talked about the racial imbalance in criminal sentencing. He noted a recent report that found that African-American offenders receive prison sentences 20 percent longer than those given to whites for similar crimes. Mr. Holder directed federal prosecutors to develop plans for dealing with such imbalances.
“This is our chance to bring America’s criminal justice system in line with our most sacred values. This is our promise to forge a more just society.”
Prison reform supporters welcomed the speech by the attorney general. Molly Gill is with the group Families Against Mandatory Minimums.
“I think people, when they commit a crime and go before a judge they expect to be treated like an individual. They expect to be heard. And when there is a mandatory minimum, no matter what you say, you are going to get that sentence and a lot of people feel that is really fundamentally unfair.”
Supporters of mandatory minimum sentences and the war on drugs criticized the Justice Department’s policy changes. William Otis is a former federal prosecutor and an adjunct law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in Washington.
“The bad news is that I’m afraid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a statemen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losing its nerve in the war on drugs, We’ve been more successful in that war than many people, perhaps including the attorney general has given us credit for.”
But Molly Gill says she is not worried that criminals will have it too easy.
“Nobody is getting a ‘get out of jail free’ card. People are still going to go to prison.”
drug sentencing 마약형선고 / law enforcement officer 법 집행관 / attorney general 법무장관 / policy 정책 / economic 경제적인 / interpret 해석하다 / criminal 범죄자
마약 형 선고 정책을 변경한 미 법무부
이번 주 초, 미국의 가장 높은 법 집행관은 정부의 마약 관련 범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에릭 홀더(Eric Holder) 법무장관은 자신의 목표 중 하나가 미국 감옥의 과잉수용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 라피두스(Faith Lapidus) 기자가 보도한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열린 미국 변호사 협회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몇 가지 정책상의 변화를 발표했다. 그는 수많은 시민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수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 고려사항은 5년에서 10년형 선고를 요구하는 마약 관련 경범죄라고 이야기했다.
연방정부가 앞으로 비폭력적인 마약 사범들에게 약물치료 프로그램과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몇몇 주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사범 중에는 범죄 조직이나 마약 조직과 연루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다.
“연방정부, 주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널러 퍼져있는 구금(투옥)은 비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2010년에만 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계산 불가능한 인적 비용과 도덕적 비용 또한 수반됩니다.”
“법정최소 수감 선고형” 형기는 1980년대에 처음 시작된 마약에 대한 정부의 전쟁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연방 교도소가 처음 계획되었던 것보다 40퍼센트 더 많은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연방교도소 재소자의 수가 1980년대 이후로 800% 증가했다고 이야기한다.
법무장관은 또한 범죄자 형 선고에서 인종적 불균형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보다 20퍼센트 더 긴 징역형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최근의 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또한 이와 같은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연방 검사들을 지시하였다.
“미국의 범죄정의 시스템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과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더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자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형법 개혁의 지지자들은 법무장관의 연설을 환영했다. 몰리 그릴(Molly Grill) 씨는 법정최소수감선고형에 반대하는 가족 단체 소속이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판사 앞에 서게 되면 한 개인으로 대우받기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법정최소수감선고형 제도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그 형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법정최소수감선고형 제도와 마약과의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법무부의 정책변경을 비난했다. 윌리엄 오티스(William Otis) 씨는 전 연방 검사이자 워싱턴(Washington)의 조지타운 대학교 법 센터(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의 부교수이다.
“나쁜 소식은, 연방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는 입장으로 잘못 해석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법무장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인정해 온 것보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몰리 길 씨는 범죄자들이 너무 편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누구도 “무료 교도소 출옥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도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열린 미국 변호사 협회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몇 가지 정책상의 변화를 발표했다. 그는 수많은 시민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수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 고려사항은 5년에서 10년형 선고를 요구하는 마약 관련 경범죄라고 이야기했다.
연방정부가 앞으로 비폭력적인 마약 사범들에게 약물치료 프로그램과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몇몇 주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사범 중에는 범죄 조직이나 마약 조직과 연루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다.
“연방정부, 주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널러 퍼져있는 구금(투옥)은 비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2010년에만 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계산 불가능한 인적 비용과 도덕적 비용 또한 수반됩니다.”
“법정최소 수감 선고형” 형기는 1980년대에 처음 시작된 마약에 대한 정부의 전쟁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연방 교도소가 처음 계획되었던 것보다 40퍼센트 더 많은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연방교도소 재소자의 수가 1980년대 이후로 800% 증가했다고 이야기한다.
법무장관은 또한 범죄자 형 선고에서 인종적 불균형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보다 20퍼센트 더 긴 징역형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최근의 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또한 이와 같은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연방 검사들을 지시하였다.
“미국의 범죄정의 시스템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과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더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자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형법 개혁의 지지자들은 법무장관의 연설을 환영했다. 몰리 그릴(Molly Grill) 씨는 법정최소수감선고형에 반대하는 가족 단체 소속이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판사 앞에 서게 되면 한 개인으로 대우받기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법정최소수감선고형 제도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그 형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법정최소수감선고형 제도와 마약과의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법무부의 정책변경을 비난했다. 윌리엄 오티스(William Otis) 씨는 전 연방 검사이자 워싱턴(Washington)의 조지타운 대학교 법 센터(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의 부교수이다.
“나쁜 소식은, 연방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는 입장으로 잘못 해석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법무장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인정해 온 것보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몰리 길 씨는 범죄자들이 너무 편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누구도 “무료 교도소 출옥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도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