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03 09:07

How Will the Health Care Law Influence the 2014 Elections?

“Now that the government shutdown is over. The question moves to: are Republicans going to be willing to threaten another shutdown in January when funding runs out again?”

“There has been some talk already by a few Republicans who might be interested in risking another shutdown. Mainly, they feel very strongly about the president’s health care law. It’s known as the Affordable Care Act, but even the president is known to call it Obamacare.

“Particularly people like Senator Ted Cruz of Texas a well-known conservative with support from Tea Party supporters around the country. They are going to try to find a way to defeat, to defund, to somehow undermine the health care law. But I think one of the main lessons for the Republicans was that it was a risky strategy and that it probably hurt them in the end.

"So, I believe that the next confrontation in January between the two parties actually the Republicans, most of them, would be less supportive of the idea of shutting down the government to try to get their way. The poll numbers show Republicans were hurt by the role in the shutdown. And with elections coming up a year from now for Congress they need to be a bit more careful.”

“Now going to the Democrats, the begin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bamacare marketplace has not gone as planned. And there have been problems. How is that going to affect Democrats going forward? Is that going to be a problem for them in the future?”

“It could be a problem for them. The president’s signature achievement so far while in the White House was the health care law. There’s no doubt about that. He has politically everything invested in that. He has a lot riding on that. It’s very important that it succeed. And it’s not just for the president that this should go well, but for his Democratic allies in Congress.”

"You’ll remember that when the law was passed by the Congress. It received the support of only Democrats. No Republicans supported the law. So if the implementation, the practical beginning of the law has problems, that is a problem not just for the president, but for the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emocrats who will have to run in 2014 in the next election, and members of the Senate as well…So, they have time to fix this. But politically speaking they need to do it quickly because the public, according to the opinion polls, is already slightly against the law. They don’t like it, even though they like some parts of it, so if it continues to roll out badly then support will only weaken and it could help Republicans in Congress who keep wanting to either repeal the law or change it.”

“So is health care reform shaping up to be the main issue of the 2014 mid-term election?”

“I think many Republicans want to make it the key issue…As always though, in our national elections, the economy will play a big factor. If the American economy is improving, President Obama may get some credit for that and Democrats in Congress may benefit from that. So it usually is very important as to who wins elections, what the election is about.

"So if Republicans can keep democrats in a defensive way on the health care law they probably will try to make i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election. But, Democrats are hoping the implementation goes smoother, so that takes away an issue from the Republicans and they can talk about something else.”
Republican 공화당원 / threaten 위협하다 / shutdown 폐쇄 / funding 자금 / run out 다 쓰다 / defeat 패배(무산) 시키다 / defund 고갈시키다, 재정 원조를 철회하다 / undermine 기반을 약화시키다 / confrontation 대결 / supportive of ~을 지원(지지)하는 / poll 여론 조사 / Congress 의회 / implementation 이행, 실행 / maketplace 장터 / signature achievement 주요 사업, 치적 / ride on ~에 달려있다 / practical 현실적인, 실질적인 /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 roll out 시작하다 / shape up 전개되다 / defensive 방어의 / take away 없애다, 제거하다
의료 개혁법이 2014년 선거에 미칠 영향은?
“연방 정부의 ‘셧다운(shutdown, 정부폐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재정이 다시 바닥나게 될 1월, 공화당원들이 다시 한 번 셧다운을 협박할 것인지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또 한 번의 셧다운을 위협하는 데 흥미가 있을 것 같은 몇몇 공화당원들에 의해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 개혁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the Affordable Care Act)’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이 법안을 ‘오바마케어(Obamacare)’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전역의 티파티(Tea Party -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보수 이념 표방 단체) 지지자들로부터의 지지를 받는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인 텍사스 주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 의원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의료 개혁법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를 무산시키거나 재정을 고갈시킬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이 위험한 전략이었다는 것과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양 당 간의 다음번 대결에서는 공화당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으로서 연방 정부를 폐쇄하는 생각에는 덜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은 이 셧다운에서의 역할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1년 후의 선거를 고려해서도 이들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원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바마케어 시장의 실행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원들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향후 문제로 불거지게 될까요?”

“민주당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지금까지 그의 주요 실적은 의료 개혁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 사안에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투자했고, 많은 것들이 이 법안의 성패에 달려있습니다. 이 법안의 성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성공은 단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 있는 그의 민주 동맹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의회에 의해 의료 개혁법이 통과되었던 당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주당만이 지지를 보냈었죠. 공화당원들은 단 한 명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안의 적용, 즉 실질적인 시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원의원들, 2014년에 있을 차기 선거에 출마해야 하는 민주당원들, 상원의원들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법안을 수정할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이를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은 이미 이 의료 개혁법에 약간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 법안 중 일부분은 좋아하지만, 전체 법안 자체에는 호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좋지 않은 시작이 계속 이어진다면 개혁법에 대한 지지가 점점 약해지고 계속 이 의료 개혁법을 무효화 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하는 의회의 공화당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개혁법이 2014년 중간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까요?”

“많은 공화당원들이 이를 핵심 쟁점으로 삼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국 선거에서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만약 미국 경제가 개선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에 당선되는 이들에게는 해당 선거의 쟁점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공화당원들이 의료 개혁법에 대해 민주당원들을 방어적인 입장에 계속 둘 수 있다면 이들은 아마도 이 사안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은 이 사안이 공화당원들로부터 제거되고 이들이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법의 시행이 더 부드럽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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