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s Raise Concerns About Vietnam’s New Constitution
Vietnam’s National Assembly voted in favor of changes to the constitution last week. However, critics say the changes are a step back instead of a step forward for the country. Christopher Cruise has Marianne Brown’s report from Hanoi.
Ninety-eight percent of lawmakers voted in support of the changes to Vietnam’s 1992 constitution. Nguyen Sinh Hung is chairman of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drafting committee. He said the final document was the result of a lot of discussion and suggestions from many different groups of people.
But there are many critics. Phil Robertson is deputy Asia director of Human Rights Watch. He said the new document does not include reforms that could have brought the n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ies. He said it did not deal with important issues lik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One of the biggest disputes is with Article 4, which restates the central role of the Communist Party. The new changes require that the armed forces be loyal to the party.
“Article 4 is important because it goes agains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sets out that people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ir governance and elect governance through period exercise of free elections.”
The amendments also add that the government can seize land for economic or development purposes. This expands on the original wording in the 1992 constitution, which simply said “national interests.”
A group raised the issue of land reform earlier in the year. They signed a petition calling for changes in the constitution to include free and fair elections and private ownership of land. They posted the petition on several popular Internet blogs after the government asked for public comment on a proposed draft.
Phil Robertson said the new document does not make it clear what the state’s limits are in its effort to seize land and what rights citizens have to appeal.
“That sort of grant of authority for the state to essentially seize land for projects again raises some significant questions of what limitations will be placed there.”
Local media said the amendments would provide a sustainable legal structure for Vietnam’s continued development and improv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dustry. But, critics say the amendments only confirm the state’s central role in the economy.
Adam Sitkoff is the director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He said the American business community is disappointed with the final document. He said it fails to deal with problems in the state-owned enterprises, or SEOs. This, he said, could hurt negotiations on the U.S.-led trade agreemen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One of the things in TPP is the state-owned enterprise chapter that seeks to level the playing field and so the fact that in the final text that that somehow snuck back in is almost seen as a step backwards.”
Mr. Sitkoff said Vietnam must reform in order to be competitive. While the country has done well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he said it is only in certain industries. He said the government cannot afford to take anything for granted.
Ninety-eight percent of lawmakers voted in support of the changes to Vietnam’s 1992 constitution. Nguyen Sinh Hung is chairman of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drafting committee. He said the final document was the result of a lot of discussion and suggestions from many different groups of people.
But there are many critics. Phil Robertson is deputy Asia director of Human Rights Watch. He said the new document does not include reforms that could have brought the n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ies. He said it did not deal with important issues lik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One of the biggest disputes is with Article 4, which restates the central role of the Communist Party. The new changes require that the armed forces be loyal to the party.
“Article 4 is important because it goes agains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sets out that people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ir governance and elect governance through period exercise of free elections.”
The amendments also add that the government can seize land for economic or development purposes. This expands on the original wording in the 1992 constitution, which simply said “national interests.”
A group raised the issue of land reform earlier in the year. They signed a petition calling for changes in the constitution to include free and fair elections and private ownership of land. They posted the petition on several popular Internet blogs after the government asked for public comment on a proposed draft.
Phil Robertson said the new document does not make it clear what the state’s limits are in its effort to seize land and what rights citizens have to appeal.
“That sort of grant of authority for the state to essentially seize land for projects again raises some significant questions of what limitations will be placed there.”
Local media said the amendments would provide a sustainable legal structure for Vietnam’s continued development and improv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dustry. But, critics say the amendments only confirm the state’s central role in the economy.
Adam Sitkoff is the director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He said the American business community is disappointed with the final document. He said it fails to deal with problems in the state-owned enterprises, or SEOs. This, he said, could hurt negotiations on the U.S.-led trade agreemen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One of the things in TPP is the state-owned enterprise chapter that seeks to level the playing field and so the fact that in the final text that that somehow snuck back in is almost seen as a step backwards.”
Mr. Sitkoff said Vietnam must reform in order to be competitive. While the country has done well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he said it is only in certain industries. He said the government cannot afford to take anything for granted.
constitution 헌법 / vote in favor of ~에 찬성(투표를) 하다 / in line with 일치하는, 의거하는 /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사법부의 독립성 / loyal 충성스러운 / covenant 계약 / seize 몰수하다 / petition 탄원서 / grant of authority 권한의 부여/ essentially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 significant 중요한 /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 a level playing field 공평한 경쟁의 장 / sneak 뒤통수를 치다 /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 afford to ~할 여유가 있다 / take for granted ~ 을 당연시 여기다
베트남의 개정 헌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비평가들
베트남 의회는 지난주 개헌 찬성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번 개헌안이 베트남에 있어 일보 전진이라기보다는 일보 후퇴라고 주장한다. 크리스토퍼 크루즈(Christopher Cruise) 기자가 하노이의 매리앤 브라운(Marianne Brown) 기자의 보도를 전한다.
국회의원 98%가 베트남의 1992년 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응웬 신 흥(Nguyen Sinh Hung) 의원은 국회의장이자 기초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종안이 여러 다양한 단체 구성원들의 토론과 제안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이 빗발친다. 필 로벗슨(Phil Robertson) 씨는 “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부 지부장이다. 그는 새 개헌안에 베트남이 국제 인권 정책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했을 수 있는 개혁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그는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공산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재기술하고 있는 4조이다. 개헌안은 당에 대한 군의 충성을 요구한다.
“4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조항이 시민 및 정치권에 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국민은 통치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선거 행사 기간을 통해 정부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헌안에는 경제적 혹은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토지를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는 1992년 제정된 헌법이 단순히 “국익”이라고 표현했던 기존 문구를 확장한 것이다.
올해 초, 한 단체가 토지 개혁에 대한 쟁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 개정안에 자유 투표와 공정 투표, 그리고 토지의 사유가 포함되기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안된 헌법 개정 초안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묻자 이 같은 탄원서를 몇몇 유명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했다.
필 로벗슨에 따르면 개헌안에서는 토지를 몰수하는 과정에서 정부 권한의 한계와 더불어 시민들이 이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고 한다.
“정부가 프로젝트를 위해 본질적으로 땅을 몰수하도록 하는 이러한 종류의 권한 부여는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또다시 제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개헌이 베트남의 계속된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법적 구조를 제공할 것이며 공공과 민간 산업 간의 협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에 따르면 이번 개헌은 단지 베트남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집권적 역할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애덤 시트코프(Adam Sitkoff) 씨는 미국 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소장이다. 그는 미국의 재계가 이번 최종 개헌안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이 ‘SEOs’라고 불리는 베트남 국영 기업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약(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에 대한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TPP에 담긴 한 가지 사안은 국영 기업에 대한 조항인데 이는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안에서 어쨌든 뒤통수를 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거의 한 발 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트코프 씨는 베트남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를 잘 유치해 왔긴 하지만 특정 산업에 한정되었으며, 베트남 정부가 무엇이든 당연시할 형편은 못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98%가 베트남의 1992년 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응웬 신 흥(Nguyen Sinh Hung) 의원은 국회의장이자 기초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종안이 여러 다양한 단체 구성원들의 토론과 제안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이 빗발친다. 필 로벗슨(Phil Robertson) 씨는 “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부 지부장이다. 그는 새 개헌안에 베트남이 국제 인권 정책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했을 수 있는 개혁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그는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공산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재기술하고 있는 4조이다. 개헌안은 당에 대한 군의 충성을 요구한다.
“4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조항이 시민 및 정치권에 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국민은 통치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선거 행사 기간을 통해 정부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헌안에는 경제적 혹은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토지를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는 1992년 제정된 헌법이 단순히 “국익”이라고 표현했던 기존 문구를 확장한 것이다.
올해 초, 한 단체가 토지 개혁에 대한 쟁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 개정안에 자유 투표와 공정 투표, 그리고 토지의 사유가 포함되기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안된 헌법 개정 초안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묻자 이 같은 탄원서를 몇몇 유명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했다.
필 로벗슨에 따르면 개헌안에서는 토지를 몰수하는 과정에서 정부 권한의 한계와 더불어 시민들이 이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고 한다.
“정부가 프로젝트를 위해 본질적으로 땅을 몰수하도록 하는 이러한 종류의 권한 부여는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또다시 제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개헌이 베트남의 계속된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법적 구조를 제공할 것이며 공공과 민간 산업 간의 협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에 따르면 이번 개헌은 단지 베트남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집권적 역할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애덤 시트코프(Adam Sitkoff) 씨는 미국 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소장이다. 그는 미국의 재계가 이번 최종 개헌안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이 ‘SEOs’라고 불리는 베트남 국영 기업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약(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에 대한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TPP에 담긴 한 가지 사안은 국영 기업에 대한 조항인데 이는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안에서 어쨌든 뒤통수를 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거의 한 발 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트코프 씨는 베트남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를 잘 유치해 왔긴 하지만 특정 산업에 한정되었으며, 베트남 정부가 무엇이든 당연시할 형편은 못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