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 Issues New Guide on Fair Trials
Amnesty International has produced a new book designed to guide fair trials around the world. The rights group says the book should have an effect even in som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countries. June Simms has more.
The thick book explores such issues as the “right to liberty” and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It also investigates subjects like dealing with torture, the rights of children and military courts.
The book is aimed at lawyers and judges.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a similar guide 15 years ago. That book was also used by (other) people to help them press for their rights.
Michael Bochenek heads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at Amnesty International. He says fair trials are mainly a problem in repressive countries. But he says they also exist in developed democracies. He says the problems are most common in countries in crisis.
“We continue to see backsliding year in and year out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how you respond to public protest, how you deal with political opponents, how you avoid reaching for easy solutions in an effort to solve what is actually a far more difficult social problem.”
Michael Bochenek says the guide book is based on international and other legal policies. He says it provides a tool to educate judges, lawyers and political leaders, and to put pressure on them when necessary.
“I think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of what it takes to adhere to due process. And I think there is more sensitivity than ever before and more opportunity for states to be held to account publicly than ever before.”
He says no official wants to be identified for using torture or for violating widely-recognized rights, even in the most repressive societies.
“It may be that, in particular cases where we’re seeing the most abuses, these kinds of standards that we are pointing to are going to be disregarded. But it makes a difference over time, in the way that more generally they respect the fair trial rights than everybody should have.”
He says no single project can end the many problems in legal systems around the world. But he says i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effort to protect what he calls, “one of the basic building blocks of life in a democratic society.”
The thick book explores such issues as the “right to liberty” and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It also investigates subjects like dealing with torture, the rights of children and military courts.
The book is aimed at lawyers and judges.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a similar guide 15 years ago. That book was also used by (other) people to help them press for their rights.
Michael Bochenek heads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at Amnesty International. He says fair trials are mainly a problem in repressive countries. But he says they also exist in developed democracies. He says the problems are most common in countries in crisis.
“We continue to see backsliding year in and year out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how you respond to public protest, how you deal with political opponents, how you avoid reaching for easy solutions in an effort to solve what is actually a far more difficult social problem.”
Michael Bochenek says the guide book is based on international and other legal policies. He says it provides a tool to educate judges, lawyers and political leaders, and to put pressure on them when necessary.
“I think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of what it takes to adhere to due process. And I think there is more sensitivity than ever before and more opportunity for states to be held to account publicly than ever before.”
He says no official wants to be identified for using torture or for violating widely-recognized rights, even in the most repressive societies.
“It may be that, in particular cases where we’re seeing the most abuses, these kinds of standards that we are pointing to are going to be disregarded. But it makes a difference over time, in the way that more generally they respect the fair trial rights than everybody should have.”
He says no single project can end the many problems in legal systems around the world. But he says i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effort to protect what he calls, “one of the basic building blocks of life in a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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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위한 새 지침을 공표한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세계 곳곳에서 공정한 재판의 지침이 될 새로운 책을 만들었다. 이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준 심스 기자(June Simms)가 전한다.
이 두꺼운 책은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권리”와 같은 문제를 검토한다. 책은 또한 고문에 대처하는 법, 어린이의 권리 그리고 군사재판과 같은 주제도 살펴본다.
이 책은 변호사와 판사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지침서를 출판했었다. 그 당시의 책도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데에 도움받기 위해 사용되었다.
마이클 보체넥(Michael Bochenek) 씨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법률정책국장이다. 그는 공정한 재판은 주로 억압적인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필요성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들은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공공 집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치적 적수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사실상 훨씬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해결책을 꾀하는 것을 어떻게 피하는지에 관해서는 해마다 끊임없이 퇴보하는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이 안내 책자는 국제 법률 정책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법률 정책을 근거로 했다고 마이클 보체넥 씨는 말한다. 그는 이 책이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교육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해 주며, 또한 필요시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정당한 법 절차에 충실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함이 증가했고 공개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기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는 가장 억압적인 사회에서조차도 고문을 사용하거나 널리 인정되는 권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싶은 관리는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인권 남용이 발생하는 특정 사건들의 경우 우리가 가리키는 이 같은 기준이 무시될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보다 더 일반적으로 이들이 정당한 재판권을 존중하게 됨으로써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어떤 개별 프로젝트도 세계의 법률 제도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말하는 “민주사회의 기초적인 삶의 구성 요소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두꺼운 책은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권리”와 같은 문제를 검토한다. 책은 또한 고문에 대처하는 법, 어린이의 권리 그리고 군사재판과 같은 주제도 살펴본다.
이 책은 변호사와 판사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지침서를 출판했었다. 그 당시의 책도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데에 도움받기 위해 사용되었다.
마이클 보체넥(Michael Bochenek) 씨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법률정책국장이다. 그는 공정한 재판은 주로 억압적인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필요성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들은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공공 집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치적 적수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사실상 훨씬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해결책을 꾀하는 것을 어떻게 피하는지에 관해서는 해마다 끊임없이 퇴보하는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이 안내 책자는 국제 법률 정책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법률 정책을 근거로 했다고 마이클 보체넥 씨는 말한다. 그는 이 책이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교육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해 주며, 또한 필요시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정당한 법 절차에 충실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함이 증가했고 공개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기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는 가장 억압적인 사회에서조차도 고문을 사용하거나 널리 인정되는 권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싶은 관리는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인권 남용이 발생하는 특정 사건들의 경우 우리가 가리키는 이 같은 기준이 무시될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보다 더 일반적으로 이들이 정당한 재판권을 존중하게 됨으로써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어떤 개별 프로젝트도 세계의 법률 제도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말하는 “민주사회의 기초적인 삶의 구성 요소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그는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