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est Court Makes Major Ruling on Educat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in an affirmative action case last week. The Court said the state of Michigan has a right to stop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considering a person’s race when they decide which students to admit. VOA national correspondent Jim Malone has been following the case. June Simms has his report.
The Supreme Court agreed with the right to Michigan voters to bar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considering race on admissions decisions. Michigan voters approved the ban as an amendment to the state’s constitution in 2006.
Affirmative action programs have long sought to help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compete and gain acceptance to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But over the years, such programs have also been the subject of much political debate.
Suzanna Sherry is a law professor at the Vanderbilt Law School in Tennessee. She says reaction to the decision may be limited because the court was concerned mainly about the right of voters to express their opinion.
“What the court held is that the voters of Michigan are allowed to decide whether they want affirmative action or not, and that’s really not a ruling on affirmative action. It’s a case about whether affirmative action is required, and the action is no. It’s not required. People can decide, the people of Michigan, can decide not to engage in it.”
The Supreme Court voted six-to-two to support the ban. Justice Sonia Sotomayor was one of the two justices in the minority. She said judges should face the racial inequality that exists in the United States, and not just sit back and wish it away.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lso criticized the ruling. The group said the Michigan law “unfairly” keeps students from asking universities to consider race in their admissions decisions.
But a group of conservative African-Americans praised the decision. The group is called Project 21. It said the ruling moved the country closer to the ideas expressed by the former civil rights leader Martin Luther King, Jr.
California and Washington State have voter-approved laws banning affirmative action in education admissions. A few other states also have laws or executive orders barring race as a consideration.
Bisi Okubadejo is a lawyer. She has represented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civil rights cases. She predicts limited legal effects from the Supreme Court ruling.
“It’s likely that this action by the Supreme Court will bolster other groups that continue to file similar suits. It is not representing a step forward with regard to the use of race, but taken in context I think that any negative effects on diversity and the use of race on campus has already occurred in the states where voters have spoken at the polls.”
Supporters of affirmative action programs say they have helped many minorities. But they note that the number of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students has dropped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since the ban took effect.
The Supreme Court agreed with the right to Michigan voters to bar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considering race on admissions decisions. Michigan voters approved the ban as an amendment to the state’s constitution in 2006.
Affirmative action programs have long sought to help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compete and gain acceptance to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But over the years, such programs have also been the subject of much political debate.
Suzanna Sherry is a law professor at the Vanderbilt Law School in Tennessee. She says reaction to the decision may be limited because the court was concerned mainly about the right of voters to express their opinion.
“What the court held is that the voters of Michigan are allowed to decide whether they want affirmative action or not, and that’s really not a ruling on affirmative action. It’s a case about whether affirmative action is required, and the action is no. It’s not required. People can decide, the people of Michigan, can decide not to engage in it.”
The Supreme Court voted six-to-two to support the ban. Justice Sonia Sotomayor was one of the two justices in the minority. She said judges should face the racial inequality that exists in the United States, and not just sit back and wish it away.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lso criticized the ruling. The group said the Michigan law “unfairly” keeps students from asking universities to consider race in their admissions decisions.
But a group of conservative African-Americans praised the decision. The group is called Project 21. It said the ruling moved the country closer to the ideas expressed by the former civil rights leader Martin Luther King, Jr.
California and Washington State have voter-approved laws banning affirmative action in education admissions. A few other states also have laws or executive orders barring race as a consideration.
Bisi Okubadejo is a lawyer. She has represented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civil rights cases. She predicts limited legal effects from the Supreme Court ruling.
“It’s likely that this action by the Supreme Court will bolster other groups that continue to file similar suits. It is not representing a step forward with regard to the use of race, but taken in context I think that any negative effects on diversity and the use of race on campus has already occurred in the states where voters have spoken at the polls.”
Supporters of affirmative action programs say they have helped many minorities. But they note that the number of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students has dropped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since the ban took effect.
Supreme court 대법원 / affirmative action 미국의 소수집단 우대 정책 / correspondent 기자, 특파원 / racial 인종의 / ethnic 민족의 / gain acceptance 용인되다 / over the years 수년간 / engage in ~에 참여하다 / justice 판사 / inequality 불평등 / sit back 편히 앉다 / unfairly 불공평하게, 편파적으로 / conservative 보수적인 / executive order 행정명령 / bolster 복돋우다, 강화하다
대법원, 교육 관련 “대규칙(major rule)” 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주 “소수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미시간 주가 국공립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들이 학생 선발 시,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VOA의 짐 말론(Jim Malone) 지역 특파원이 이 재판을 취재해 왔다. 준 심스(June Simms) 기자가 그의 보도를 전한다.
연방 대법원은 국공립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이 학생들의 입학 여부를 결정짓는 데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미시간 주의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데 동의했다. 미시간 주의 유권자들은 2006년, 미시간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금지안을 승인했다.
소수집단 우대 정책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동안 인종이나 민족 소수자들이 경쟁하여 미국의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에 입학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수년간 많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다.
수잔나 셰리(Suzanna Sherry) 씨는 테네시 주 밴더빌트 로스쿨(Vanderbilt Law School)의 법대 교수다. 대법원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에 대해 주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법원의 결정은 미시간 주의 유권자들은 스스로가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원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이 정책 자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 재판은 소수집단 우대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미시간 주의 구성원들은 이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표결에서 6인의 찬성과 2인의 반대로 금지안에 동의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판사는 반대표를 던진 2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판사들이 그저 편히 앉아서 차별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존재하는 인종적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도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 단체는 미시간 주의 법이 학생들로 하여금 입학 여부 결정에 인종을 고려하도록 대학들에 요청하는 것을 ‘불공평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보수 단체는 이번 결정을 반겼다. 이 단체의 명칭은 “프로젝트 21(Project 21)”이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이 시민 권리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주장한 이상에 미국이 한 걸음 다가서도록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의 경우, 교육기관에 입학 시 소수집단에 대한 우대를 금지하는 법이 유권자들의 동의를 거쳐 제정되어 있다. 일부 다른 주들도 인종을 고려 사항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또는 행정명령을 두고 있다.
비시 오쿠바데조(Bisi Okubadejo) 씨는 변호사다. 그녀는 시민권 재판에서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들을 대변해왔다. 그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미칠 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른 단체들로 하여금 유사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종을 고려 요소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일보 전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성 보장 정책으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과 대학에서 인종을 전형에 고려하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미국에서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의견을 피력해 온 것이라는 차원에서 취해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지지자들은 그들이 많은 소수자에게 도움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집단 우대 정책 금지령이 시행된 이후 미시간 대학 입학에 탈락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연방 대법원은 국공립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이 학생들의 입학 여부를 결정짓는 데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미시간 주의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데 동의했다. 미시간 주의 유권자들은 2006년, 미시간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금지안을 승인했다.
소수집단 우대 정책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동안 인종이나 민족 소수자들이 경쟁하여 미국의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에 입학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수년간 많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다.
수잔나 셰리(Suzanna Sherry) 씨는 테네시 주 밴더빌트 로스쿨(Vanderbilt Law School)의 법대 교수다. 대법원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에 대해 주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법원의 결정은 미시간 주의 유권자들은 스스로가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원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이 정책 자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 재판은 소수집단 우대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미시간 주의 구성원들은 이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표결에서 6인의 찬성과 2인의 반대로 금지안에 동의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판사는 반대표를 던진 2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판사들이 그저 편히 앉아서 차별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존재하는 인종적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도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 단체는 미시간 주의 법이 학생들로 하여금 입학 여부 결정에 인종을 고려하도록 대학들에 요청하는 것을 ‘불공평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보수 단체는 이번 결정을 반겼다. 이 단체의 명칭은 “프로젝트 21(Project 21)”이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이 시민 권리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주장한 이상에 미국이 한 걸음 다가서도록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의 경우, 교육기관에 입학 시 소수집단에 대한 우대를 금지하는 법이 유권자들의 동의를 거쳐 제정되어 있다. 일부 다른 주들도 인종을 고려 사항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또는 행정명령을 두고 있다.
비시 오쿠바데조(Bisi Okubadejo) 씨는 변호사다. 그녀는 시민권 재판에서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들을 대변해왔다. 그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미칠 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른 단체들로 하여금 유사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종을 고려 요소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일보 전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성 보장 정책으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과 대학에서 인종을 전형에 고려하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미국에서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의견을 피력해 온 것이라는 차원에서 취해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지지자들은 그들이 많은 소수자에게 도움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집단 우대 정책 금지령이 시행된 이후 미시간 대학 입학에 탈락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