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4 09:03

South Korea Charges Japanese Reporter

South Korean officials have charged a Japanese reporter with defaming President Park Geun-hye. Defamation means “to hurt the reputation of someone or something, especially by saying things that are false or unfair.” Critics of the strict law are worried about its effect on freedom of speech.

Tatsuya Kato is a reporter based in the South Korean capital Seoul. He reports for the Japanese newspaper Sankei Shimbun. The newspaper is often critical of South Korean officials.

A story on August 3rd by Mr. Kato suggested President Park was with a man during the tim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earlier this year. It said that is the reason she did not deal with the crisis for seven hours. The Economist reports the president’s office strongly denies Ms. Park was with a man at the time of the disaster.

On April 16th, more than 300 people died when the ferry sank during a trip to the island of Jeju. Many of the victims were high school students.

Mr. Kato told a judge that he is not guilty of defama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aid Mr. Kato’s story was based on what it called “false facts.” If Mr. Kato is found guilty of the charge, he could spend seven years in prison.

Mr. Kato’s story noted reports in South Korean media that Ms. Park, who is not married, was in a romantic relationship with a former aide. The aide recently divorced his wife. But reports said he was married at the time he was having a relationship with Ms. Park. None of the reporters who wrote those stories have been charged with illegally criticizing the president.

In addition to its defamation law, South Korea has a law giving the government permission to stop media from reporting some stories. That law -- and the law banning strong criticism of government officials -- was designed to help fight spying and propaganda efforts by North Korea.

Oh Chang-ik is with the group 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in Seoul. Mr. Oh says President Park is using the law to protect her image. He says the case shows South Korea is being controlled by the president and not governed by the law. He says this permits the president’s emotions to control important national policies and criminal cases.

Mr. Kato was charged as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grow. Each country claims control over a group of nearby islands. No one lives on the islands. And many South Koreans still dislike Japan because of that country’s history of invasions.

Mr. Oh says Mr. Kato was not charged with a crime just because he is Japanese. But he says being Japanese did not help him, either. Mr. Oh says it was easier to charge a Japanese reporter than an American reporter. But he says he does not think the case is linked to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he Economist reports Mr. Kato is banned from leaving South Korea. It says some South Korean reporters may on their own stop reporting stories critical of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way Mr. Kato has been treated.

Journalist groups -- including Reporters Without Borders -- have said they are worried about the case. They say it could affect press freedoms in South Korea.

In 2011, the group Freedom House said South Korea is a “partly free” country that regularly stops media from reporting some news. And in 2012 the human rights group Amnesty International called on the government to weaken or cancel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group said there had been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was using the law for political purposes to try to stop people from debat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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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기자 고소
한국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으로 한 일본 기자를 고소했다. 명예 훼손이란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의 평판을 훼손하는 것, 특히 잘못된 것이나 불공평한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엄격한 법의 비평가들은 이것이 언론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타쓰야 케이토(Tatsuya Kato) 씨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일하는 기자다. 그는 일본 산케이 신문(Sankei Shimbun)에서 보도한다. 이 신문은 자주 한국 관계자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케이토 씨가 8월 3일에 쓴 기사는 올해 초 있었던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이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는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남자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보도한다.

4월 16일, 세월호가 제주로 항해하던 중 침몰했을 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 대부분은 고등학생이었다.

케이토 씨는 판사에게 자신은 명예 훼손에 대해 무죄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 사무실은 케이토 씨의 기사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케이토 씨가 유죄로 밝혀지게 된다면, 그는 7년 동안 수감될 수도 있다.

케이토 씨의 기사는 독신인 박 대통령이 전 보좌관과 연애 관계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국 언론의 보도자료들을 지목한다. 이 보좌관은 최근 그의 아내와 이혼했다. 하지만 보도들은 그가 박 대통령과 연인 관계였을 당시 유부남이었음을 언급했다. 이 기사들을 작성한 기자 중 아무도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한 혐의를 받지 않았다.

모욕죄 말고도, 한국에는 언론이 어떤 기사를 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내어주는 법이 존재한다. 이 법,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북한의 염탐과 선전의 노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창익 씨는 서울 인권연대에 몸을 담고 있다. 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을 이용하여 그녀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실정은 한국이 법이 아닌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가 말한다. 그는 이것이 박 대통령의 감정이 중요한 국책과 범죄 사건을 통제하도록 허락한다고 언급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감이 증가하는 시기에 케이토 씨가 고소를 당했다. 두 나라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군도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한다. 이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은 일본의 침략사 때문에 여전히 일본을 싫어한다.

오 씨는 케이토 씨가 단순히 그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이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케이토 씨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것도 있다고 언급한다. 오 씨는 일본인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 미국인 기자를 고소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은 이 사건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그가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케이토 씨가 한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보도한다. 이 잡지는 케이토 씨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몇몇 한국 기자들은 스스로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멈출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를 포함한 기자 단체들은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이 한국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한다.

2011년,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단체는 한국이 정기적으로 언론에서 몇몇 뉴스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을 취소하거나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사람들이 정책에 관해 논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 법을 사용한 사건들의 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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